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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유럽특허청과 특허인증협정(Validation Agreement)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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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 들리겠지만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났다. 2017년 1월 23일 유럽특허청장 Benoît Battistelli와 캄보디아 공업장관 Cham Prasidh가 특허인증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유럽특허를 캄보디아 국내특허로 인증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단일 유럽특허만으로 보호권 발효가 가능한 유럽 및 비유럽 국가의 숫자는 43개로 늘어났다.

다만 제약제품은 이행기간 동안 캄보디아 협정에서 제외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에 명기해야 할 것이다.

태국과 베트남 사이에 위치한 캄보디아는 모로코와 몰도바에 이어 인증협정을 비준한 세 번째 비유럽 국가가 되었으며, 협정이 캄보디아 법률로 편입되는 2017년 6월 1일자로 유럽특허의 캄보디아 내 권리화가 현실화된다. 인구 약 1500만,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 미화 1,227달러인 캄보디아의 주요 산업은 의류 및 섬유생산으로, 전체 수출액 미화 84억 달러의 약 80%를 차지한다. 고무산업 또한 번성하고 있다.

유럽특허청과 협정을 체결한 것은 최근 들어 캄보디아가 지적재산권 정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캄보디아는 2016년 12월 8일자로 특허협력조약(PCT)에도 가입하였다. 특허인증협정 이후의 유럽특허출원은 자동적으로 캄보디아 국내 권리화를 청구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유럽 선행기술보고서의 발간 후 6개월 이내, 또는 국제출원의 유럽국가 국내이행수속 기간 내에 인증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청구는 취소된다. 인증료의 정확한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모로코와 몰도바의 전례를 볼 때 200~240유로 선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번역의 경우, 명세서 전체가 아닌 청구항만을 크메르어 및 영어로 번역하도록 이미 협의를 마쳤다. 향후 유럽특허가 캄보디아의 법률체계 하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할지의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utor: 변리사: Wolfgang Sandmann and Konstantin Krautgas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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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