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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에서는 특히 신제품 개발 중에 지적재산권 침해 의혹이 있을 경우 또는 지적재산권 실사(due diligence) 분석을 실시할 경우, 기술적 제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분석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자주 발생합니다.

신제품을 개발할 때는, 최대한 신속하게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제품이 원칙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특허, 실용신안디자인 중 무엇을 출원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의 의사가 있다면 취득 가능한 특허의 전망을 평가함으로써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발명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허전망평가는 고객의 회사에 알려져 있거나 조사로 발견한 종래기술 또는 현존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발명을 개발했을 때는, 변리사의 보조를 받아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내 패널로 평가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평가의 결과가 부정적이면,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하는 데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평가 결과가 긍정적이면, 출원 작성 시에 얻은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변리사가 고객께 알려드립니다.

판매 제품 또는 사용 방법이 제삼자의 지적재산권, 특히 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 침해할 가능성이 걱정될 경우나, 이미 자격 조사질의 또는 경고문을 받았을 경우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해당 지적재산권을 실제로 침해했는지의 여부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귀사의 경쟁업체가 귀사 소유의 특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문가 소견서 작성 시, 변리사는 제품개발자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기술 또는 디자인의 측면에서 제삼자의 지적재산권을 우회할 방도를 찾거나, 마케팅팀과 함께 귀사의 제품 특징을 현존하는 제삼자 소유의 상표와 차별화하는 길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지적재산권의 유효성을 분석 및 평가하여 이의제기, 무효소송 또는 취소소송의 방식으로 해당 지적재산권을 성공적으로 무효화할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지적재산권 실사분석은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실사분석을 통해 해당 기업이 어느 국가에서 어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또는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지적재산권의 제삼자에 대한 유효성과 법적강제력을 검토합니다. 기업의 현재 보유한 지적재산권이 제품 및 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는 보호의 범위를 분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위 말하는 FTO(자유실시) 분석조사에서 얻은 결과를 통해 한 기업의 제품이 제삼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분석, 즉, 해당 제품을 자유롭게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는 분석을 가리킵니다. 해당 분석은 제품 클리어링 (product clearing)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시장에 신제품을 출시할 경우에 특히 유익한 법적 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